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권력기관개혁T
앞서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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