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문 대통령은 이어 "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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