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처벌 규정이 완화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들은 기업보호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야 심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려 했지만,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쳤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의 단일안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오늘 분명하게 정부의 합의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 인터뷰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지금도 '정부안은 맞지만 단일안은 아니다. 취합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니 저희들이 답답하고, 오늘 심사하는 과정은 법 제 2조 정의규정에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식 중인 중대재해 유가족들은 정부안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이 대폭 후퇴됐다는 소식에 법안소위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관 / 고 이한빛PD 아버지
- "대통령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관료들의 안은 정말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정부부처 관료들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함께 자리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앞에서 기업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처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다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안전조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 예산도 없고…."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여야가 시한으로 내건 임시국회 종료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내일도 법안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