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등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속에 개혁 동력이 저하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장관 교체로 다시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범계 후보자가 앞선 세 명의 법무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내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 인사도 장관 하마평에 올랐으나, 결국은 검찰의 조직 논리에 순치될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고 '외부인'에게 한 번 더 칼을 쥐여준 셈입니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강한 소신을 지녔다는 점도 이번 인사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사위 간사 등을 거쳐 법무부나 검찰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의 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박 후보자는 이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장관 후보자 발표 2시간 50분 전에 이뤄진 초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후임에 더해 공수처장 역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추-윤 사태'의 여파를 뒤로 하고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