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추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에선 5일 기준 사망자 1명 및 감염자 1085명이 나왔다. 의원들은 검찰 고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추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하기로 했다.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했음에도 문 대통령도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행사한 권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인용이 판결난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구
우 의원은 "제1야당이라면, 고발의힘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의힘으로 홀로서기하길 권한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