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간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외교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비군사적, 다시 말해 핵무기 제조용이 아닌 엄격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핵 원료 재처리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입니다.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천t이며 매년 700t가량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합니다.
이 연료를 재처리한다면 95%가량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그동안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후 연료를 계속 쌓아만 놓았고, 오는 2016년에는 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저래 한미 원자력협정에 묶여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장관
- "원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넓게 보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핵 주권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지만 핵무기 보유론과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일본은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우라늄을 원자력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2014년에 앞서 2012년쯤 본격 개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안에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개정 요구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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