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표면화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침묵한 이유를 묻자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법무부는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때때로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이지만 적극 개입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과거였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통해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수장의 충돌을 방치하고 지켜보는 방식으로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총장에 대한 징계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전 각본 없이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기자가 질문하는 방식이며, 방역·사회와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 순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