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사전위탁제도란 입양을 허가하기 전에 5~6개월가량 예비 부모와 함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갖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관리를 평가해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며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해왔던 것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가지를 모두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게 한다거나 여전히 입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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