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에 나선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방안을 비판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금융위는 시장조성자들의 불법공매도 행위가 일부 '실수'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일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선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그 기간을 얼마로 하는게 좋은지는 별도의 의견은 없지만 공매도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완비하거나 로드맵이 분명해야한다"고 답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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