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에 무게를 두던 여당이 재정적 부담과 손실 산정의 복잡성을 고려해 지원금으로 선회한 건데요.
반면, 정세균 총리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총리 주관 목요대화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해 토론에 나섭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손실보상을 강조하며 소급적용이 명시된 특별법과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재정 부담 논란과 보상금 산정의 복잡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선을 긋고 지원금으로 선회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이런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27일)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에 나서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 등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칠 것…."
정 총리는 오늘(28일) 목요대화에서 기재부, 민주당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토론에 나섭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