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정부의 소극적 재정 정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잘못 뽑았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 전쟁이 났는데 '돈이 없느냐, 있느냐'고 따지는 건 답답한 얘기"라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선진국 정치가들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돈을 팍팍 쓰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느냐"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관료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본 경험이 없다"며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움츠러들고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 없이 우리 돈을 뺏어가는 것 아니냐'는 경리 출신의 깊은 사고방식이 머리에 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씨 같은 사람들은 보면 경리 출신이라고 그럴까, 예산 출신"이라며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조절을 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익숙하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도 "거의 1년이 되도록 거의 같은 논의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느낌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제도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하도 정부가 돈줄을 쥐고서 안 주니까 돈줄을 열기 위한 명분을 갖다 만들어내다가 생긴 개념"이라며 "손실보상이란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지출액을 결정하면서 (기준에 따라)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 국가가 어떤 의무에 있어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훨씬 더 경직적으로 되기 쉽다"며 "재난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지속되는 동안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또 주 최고위원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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