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불 지피나?

【 앵커멘트 】
여야가 쟁점법안으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역대 국회의장들이 참석한 개헌 관련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대부분 지금의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목소리를 같이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열린 역대 국회의장 개헌 좌담회.

참석자들은 해법은 달랐지만 현행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목소리를 같이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인터뷰 : 이만섭 / 14대 국회의장
-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대통령의 업무가 너무 많구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상·하 양원제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관용 / 16대 국회의장
- "상호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의문제를 훨씬 더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원내 다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정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개헌 시기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원기 / 17대 국회의장
- "내년 2010년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기와 절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에 앞서 국회가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우선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수한 / 15대 국회의장
- "가장 중요한 국민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나깨나 정쟁을 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 앞에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형오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얼마나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