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대선지지도 1위를 달성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에 부정적입 입장을 내비쳐, 윤 전 총장 사퇴 이후에도 이어질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 문 대통령 “검찰개혁,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 성공”
↑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으로 표현하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면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0년 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만큼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책임수사체계 확립과 자치경찰제도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윤 총장이 직을 던진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방침을 직접 재확인한 것입니다.
◆ 검찰 고검장들 “국민 공감대 바탕 의견 적극 개진”
↑ 대검찰청 / 사진 = 매일경제 |
대검찰청은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고검장들은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검은 고검장 회의 결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들은 또 중수청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검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무기강 확립과 조직 안정을 위해 고검장들이 산하 검찰청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사퇴 후 첫 여론조사 지지도 1위
↑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 = 매일경제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2.4%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KSOI의 이전 조사는 6주 전인 1월 22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득표율 14.6%보다 무려 2배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이뤄졌습니다. 사퇴 직후 곧바로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 법무부 “국민 공감하는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대통령의 말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했습니다.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입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이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수사 부서를 통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검찰과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재확인한 문 대통령과 법무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