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여전히 '적법성' 논란

【 앵커멘트 】
오늘이 사실상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는 여전히 미디어 법 '적법성'을 두고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구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조금 전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악법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 60여 명 정도도 의원직 사퇴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전달하고,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미디어 법'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투쟁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며, 전국 순회 규탄집회도 계획 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디어 법'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어제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내부적으로는 '대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사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국회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유린한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역 대리투표'를 하는 사진을 공격하며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질문2 】
오늘이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여야 정치권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쳤는데 이번 임시국회를 보면 과연 '민생'이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의문스럽죠.

【 기자 】
맞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얼룩졌던 6월 임시국회가 오늘 사실상 회기를 마칩니다.

법적으로는 내일이 회기 종료일이지만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사실상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서 지난달 26일에야 한나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됐지만, 미디어 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끊임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물리적 충돌 끝에 미디어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이라고는 레바논 동명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4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선출 건뿐이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5개 민생법안 목록을 제시하면서 남은 기간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상임위 소집 등 후속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최되는 상임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남은 이틀 동안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진정성이 다소 의심됩니다.

비정규직법은 물론 공무원연금법과 이자제한법, 또 재래시장 특별육성법 등 평소 정치권이 서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며 늘어놓았던 법률은 이제 9월 정기국회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