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종사자 검찰 수사 시 전화로 진술

앞으로 군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5개 생활 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큰 법률을 바꾸고 법안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정부가 생각만 바꾸면 여러 면에서 국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