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후속 인사 중단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정자와 인사를 협의하는 것은 국회법과 검찰청법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정부가 검찰 인사를 후보자와 협의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