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국세 감소분은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금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당정회의를 거쳤으며 올해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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