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대 강 예산' 공방 재개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는 '미디어 법' 이후 4대 강 예산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 강 예산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든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디어 법 논란으로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4대 강 사업' 공방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쟁점은 4대 강 사업에 반영된 예산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것인가 여부.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가 4대 강 사업에 모두 30조 원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 중 교육분야는 8.9%가 줄고 산업·에너지분야는 35%,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사업은 75%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 "모든 예산을 4대 강 토목사업에 쓸어 붓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는 정부 당국자와 실무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4대 강 사업으로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내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4대 강 사업과 다른 SOC 예산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미 야당이 4대 강 사업 예산 편중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한나라당 최고위원(지난 7월30일)
- "특히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선거 나가서 집요하게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4대 강 살리기가 다른 도로와 철도 건설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빨아들일 것이란 야당의 공격과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여권의 2차 공방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정기국회 개시를 앞두고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