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모범적 모형을 만
최 의원은 "정부가 시·군간 통합을 서두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통합논의가 무원칙하고 중구난방으로 흘러간다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