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

올 들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꼴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3만 5천 건 가운데 25.4%인 9천 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 24.5%보다는 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05년의 12.7%에 비해서는 두 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