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사태' 관련 땅투기 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
646건·2800명 수사 진행…454명 세무조사
김부겸 "부동산 투기, 용납될 수 없는 범죄"
646건·2800명 수사 진행…454명 세무조사
김부겸 "부동산 투기, 용납될 수 없는 범죄"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LH 땅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된 사건과 자체 인지한 사건을 포함해 모두 646건을 조사했으며 약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경 협조로 몰수하거나 추징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약 908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모두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43건에 연루된 67명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차관급부터 실무자까지 토지 매입
정부 합동조사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부터 기초지자체장과 시군의원, 실무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 알선이나 지역주택조합장의 투기 공모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직부문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현재진행형…성역 없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부동산 투기가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법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