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개헌안 최종보고서 발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원정부제, 국회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축소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두 개 안을 권력구조 개편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하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정보기본권을 신설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보고서를 전달받고 나서 여야 각 정당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