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소득, 지속 불가능한 차별소득"
유승민 "기본소득, 반서민적 정책"
유승민 "기본소득, 반서민적 정책"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국민들이 살림에 어려움을 겪자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소득’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에 대해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공정소득을 계모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라며 기본소득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베너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양극화 완화 효과는 공정소득이 우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대항마로 ‘공정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며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 방식의 공정소득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어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을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지사는 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이솝우화 '두루미와 여우'를 인용해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며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저조차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니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 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소득에 차이 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골자로 합니다. 1인 연간 50만 원에서 법인세 등 감면 규모를 줄이면 100만
오세훈 서울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에만 모자란 소득의 절반을 채워주자고 말하며, 유 의원도 이와 비슷하게 특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게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가 돈을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