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이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감사 착수의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중·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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