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청와대는 총 29만3140명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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