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 이행 조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재투자 주장
"연합훈련, 언젠가부터 진보-보수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돼"
"연합훈련, 언젠가부터 진보-보수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돼"
오늘(2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주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국제사회에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공표하고 금강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가을까지를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투자 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분명하게 대내외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합의 사항인 개성공단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충돌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일은 의미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면적인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돼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과감한 재투자 계획과 함께 개별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항상 남북 합의 이행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며 “우리는 지금의 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언제부턴가 연합훈련은 불가침의 영역이 돼 진보와 보수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되기도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