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280만호 공급하겠다…2030에게는 국가찬스 제공"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급 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 공공·민간부문을 합쳐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강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끌과 패닉바잉 속에는 신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임기 내 150만 호 민간 공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 호를 단기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도출한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과 관련해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격안정이 우선"이라면서 "가격이 안정되는구나 하는 시점에 세제·금융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60세 이상 및 일정소득 이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의 일시적 납부유예 적용 보완책 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주거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