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위장전입 '추궁'

【 앵커멘트 】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첫 포문을 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와 법원 내 편 가르기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민 후보자는 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즉각 사과하며 진화했습니다.

▶ 인터뷰 : 성윤환 / 한나라당 의원
- "조합주택 자격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인터뷰 : 민일영 / 대법관 후보자
-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매도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에 흠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민주당 의원
- "완벽하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원아파트 전매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법원 내 편 가르기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 법 연구회'가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미 역기능, 법원에 해가 될 수도 있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현직에 있는 이상 법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신영철 대법관이 현직에 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문제이기 전에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청문회 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큰 격론이 없었지만, 앞으로 한 주간 이어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