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비디오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 범죄
이는 포르노 유통 고소사건에서 음란물은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처벌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몰수가 어려운 점을 타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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