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정 후보 인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빠지면서 불발됐던, 청문회가 오늘은 열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큰 데요.
국회 연결에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 질문 1 】
오늘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겠습니까?

【 기자 】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뒤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자라며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오늘 또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총리 인사청문 특위가 정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할 계획이었지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리 인준 방해로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재보선을 승리하기 위해 국정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해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식물 총리, 무능한 총리로 낙인돼 퇴출당할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안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 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해당 안건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는데요.

김 의장은 안건 상정은 인사청문특위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직권상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강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질문 2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94년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불합치 판결은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원내에 특별팀을 만들어 판례를 번복한 이유와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을 주고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 간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국민의 행복권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 일색입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촛불집회가 무죄임이 확인됐다며 구속자 43명과 재판 진행 중인 913명에 대해 위헌법률 적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에 공격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이번 결정은 위헌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현행법대로 빠르게 처리하라고 판사들 압박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다며 거취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말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야간 집회 중에 불법·폭력 시위를 막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야간 집회 금지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싸고도 당분간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