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 미조치된 건수가 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그린벨트 내 주택과 창고, 축사, 공장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조치 건수를 조사한 결과 6천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59.5%인 3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 의원은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에도 6천 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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