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의 두 번째 국감…"시간·자료 부족 여전"

【 앵커멘트 】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번 제기되는 국감 제도의 문제점, 올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정감사의 밑그림은 어떤 것인지 임소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18대 초선 국회의원들에게는 두 번째 치르는 국정감사입니다.

한해가 지났지만, 지난해나 올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합니다.

늦게 받은 자료, 받지 못한 자료 또 부실한 자료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조문환 / 한나라당 의원
- "(어제) 11시 되가지고 이메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서 128페이지 되는 자료를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갈 길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질의시간은 벌써 지났습니다.

▶ 인터뷰 : 이용경 / 문방위 위원
-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거기…"
▶ 인터뷰 : 고흥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이크를 더 못 드리니까."

▶ 인터뷰 : 서갑원 / 문방위 위원
-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돼 있고 또…"
▶ 인터뷰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이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하시죠."

이렇다 보니, 이미 지적한 문제가 제대로 고쳐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년 365일 정부 부처를 감사하거나, 비중이 큰 일부 주무부처에 대한 감사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김성회 / 한나라당 의원
- "국정감사 체제를 상시 국감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폭로성이나, 이벤트성 질의를 하기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질의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정감사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