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5명 중 2명꼴 불구속"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의자 5명 중 2명이 불구속 처분됐으며, 재판을 받은 피의자 중 40%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총 1천 63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0%인 991명이었고 나머지 40%가량인 646명은 불구속됐습니다.
연도별 구속률도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41%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의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과 양형에서 검찰과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