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두순 사건·효성 부실수사 추궁

【 앵커멘트 】
국정감사 초반을 지난 가운데 오늘 국감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효성 부실수사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오늘 국정감사, 조두순 사건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죠?

【 답변 】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벌입니다.

관심은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등에 대해 감사를 하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 관대한 양형을 내린 데 대한 검찰의 책임을 따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9일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법원이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15년이 아닌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따진 데 이어, 검찰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기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 부실 수사를 비롯해 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450만 달러짜리 미국 호화주택을 구입한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급변동에 따른 부동산 대책과 국가부채 감소 방안, 금리 인상 등 이른바 경제위기 출구전략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위는 경찰청을 상대로 용산참사 책임소재와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이 헌법불합치로 결론난 것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식경제위에서는 한국전력 발전회사 재통합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의 겸직 위반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죠?

【 답변 】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가 지난 1998년 한국신용평가정보와 무디스의 합작법인으로 출발한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의 설립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신평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면서 정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영리기업의 지문이나 고문역할을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그런 관계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 총리가 공무원징계령 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여부와 취득경위,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