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과 경정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끝난 미환급금의 규모가 지난해에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에 10억 원, 2007년에는 12억 원이었던 미환급금이 지난 2008년에는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현행법
안 의원은 나아가 "미환급금의 집행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 논란을 빚은 만큼, 정확한 집행근거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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