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권자들이 궁금한 공약을 빅데이터로 고르고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아파트 공급에 이어 세제 대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후보들은 거래세는 풀되 보유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한국 주택 보급률은 103.6%지만, 자가 보유율은 60.6%에 불과합니다.
다주택자 비율이 높다고 보고 대부분 후보가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거래세 완화'를 내놓은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라는 '거래세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구입자 취득세는 '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현행 50% 수준'으로 하겠다며 '거래세 감면'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첫 구입자 취득세 '면제' 양도세 '완화' 등 결이 같지만, 심상정 후보는 '양도세 비과세 폐지'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보유세를 두고는 4명 후보가 첨예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유 있는 경우만 종부세 완화하는 '조건부 현행 유지' /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전폭 완화'를 말합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다주택자 누진과세 등 '보유세 강화'인데/ 심상정 후보는 종부세 토지 세율 인상 등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금 낮추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매물이 쉽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내놓은 매물이 3~4개월 내에 다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겠죠.
대다수 후보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80~90%로 풀고 상환기간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이유인데, 심상정 후보만은 반대입니다.
현재 세계의 긴축재정 기조와 과거 미국의 모기지 파산 사태 등을 들어 전문가들은 대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이주호
영상미술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