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기간 2~3개월 바람직"

【 앵커멘트 】
국방부가 군 복무 단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가 6개월로 예정된 군 복무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단축안을 밝힌 것은 아니고 축소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이었습니다.

이같은 입장을 국방부가 밝힌 것은 군이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현행대로라면 2021년에는 2천여 명의 현역 병력 자원이 모자라고,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3~9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견해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6개월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예비 병사와 가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 개정 때 조항에 정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수만 / 국방부 차관
- "만약 마찰 있거나 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그런 마찰 조항 정리하는 것을 넣거나 하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방부가 6개월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을 두고도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MBN 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