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고,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년 앞당겨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 질문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 내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육아나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대학입학이나 취업할 때 우대하는 방안과 고교 수업료, 대학 학자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일과 가정을 함께 하는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태를 줄이고, 개방적 이민 허용과 복수국적 규제 합리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에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