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배제 등 처벌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황준기 여성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아동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해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