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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총리 이상 권한"…법무장관 권한 집중 우려

기사입력 2022-05-25 07:00 l 최종수정 2022-05-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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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권한을 정부로 넘기긴 했지만, 공언한 대로 공직자 검증기능이 다원화된 것인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며 인사검증이 상호 견제 하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지난 3월 15일)
-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자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에 측근을 대거 기용한 데 이어 인사 검증권까지 쥐게 되며 '소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 개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무엇이 급해서 오늘 공고하고 내일 마감하냐"며 "순서와 절차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밖에…."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 권한 강화를 우려하느냐"며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위한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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