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막판 논의…노동법 '파국'

【 앵커멘트 】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오늘 다시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찬욱 기자!


【 질문 1 】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섭단체가 다시 4대강 예산 논의에 들어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산위원장이 4대강 예산 문제 조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입장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보의 높이를 줄이면, 보의 개수를 절반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보 한개 한개가 개별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있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설계돼 공사 내용까지 손댈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 질문 2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운하 사업'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기자 】
여야 모두 아직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임자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보와 준설 등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서도 20여 차례 원안 추진을 약속했었다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질문 3 】
오늘 협상마저 결렬되면,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간 협상이 결렬되면 그야말로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민주당과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31일)까지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때까지 의장석을 지키겠다며 밤새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때처럼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를 막고, 동시에 여야의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4 】
지금 노동관계법 처리도 쟁점인데요.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구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가 검토한 노동관계법을 상정하고 여야 토론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쌓고 회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같은 야당 의원들이 막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지금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노동관계법 처리를 두고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은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노동관계법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측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오늘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산별노조의 교섭에는 창구단일화 방안을 예외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현재 상정된 법안에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만 산별노조에도 교섭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