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파병, 1천 명으로 확대

【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2010년)에 아프리카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PKO 파병을 확대합니다.
또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PKO 참여규모를 천 명 이상으로 늘려, 콩고와 수단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이라는 2010년 중점 과제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레바논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평화유지군은 400여 명으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9위.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의 PKO 예산분담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PKO 참여규모가 천 명 이상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순소득 대비 0.1% 수준인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도 0.13%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무기조달·획득 체계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무기조달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들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한 채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8주에서 최장 10주까지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