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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뒷받침 절실"vs"엉뚱한 감세…'MB 시즌2'?"

기사입력 2022-06-17 07:00 l 최종수정 2022-06-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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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인하 같이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엉뚱한 정책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시즌2라는 거죠.
여당은 야당이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엉뚱하게 법인세를 깎아 세수가 줄면 취약계층 지원은 무엇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었다"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도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 정상화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엇보다 절실한 건 우리 국회의 뒷받침입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민주당의 협조 없으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또, 지난 정권의 실패로 전기·가스요금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 이탈은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물가민생안정특위와 장관후보자 자체 검증 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 상황.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며 경제위기 속 19일째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최영구기자, 영상편집: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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