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의 핵 공격 징후 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등 잇따라 대북 강경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격 징후가 보이면 과감히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 "어떤 위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적 차원에서 북한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위협이 저희가 한 대 맞고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 시점인 2012년은 가장 나쁜 상황이며 정치적 재검토의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우리 측 서해 해역에 해상사격 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서는 도발을 위한 빌미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매일경제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통상부 장관
-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또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페이퍼에 합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 비핵화' 원칙이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만 복귀하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힐러리의 언급이 '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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