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여전합니다.
한나라당은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했고, 민주당은 '사법테러'라고 맞섰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문제 삼은 건 사법부 내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
▶ 인터뷰 : 장광근 / 한나라당 사무총장
- "사조직은 궁극적으로 권력 의지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이지 않는 편 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과거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들며,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문제삼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화살은 검찰을 향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회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극우단체들의 지나친 행동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민주당 대변인
- "국민을 선동해서 이런 사법테러가 일어나기까지 방조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여전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은 사법부 자체에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활동방향과 논의대상을 놓고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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