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는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하면
안 원내대표는 또 "법관 경력 10년이 되면 철저한 심사로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하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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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는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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