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믿어 발생한 피해 가입자도 책임"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법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사는 납부 보험료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 2003년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약속받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선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