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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 통과 전 대통령실에 보고…대통령실 "골든타임 놓친 것 아냐"

기사입력 2022-09-30 08:05 l 최종수정 2022-09-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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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생산'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된 IRA법
"尹-펠로시 통화 전 美 IRA 핵심 내용 대통령실 보고"
기민하게 대응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사실 무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과 공동언론발표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과 공동언론발표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대통령실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통과되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자 윤석열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밤 공지를 통해 "IRA에 대해 정부는 실무급, 고위급의 가용 가능한 모든 외교, 통상 채널을 가동하여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미 행정부와 IRA 문제 만을 논의하는 별도 '협의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를 하기 전에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당시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정부가 IRA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상세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 드리기 어렵지만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29일) 방한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윤 대통령의 IRA 우려에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IRA'는 전기차, 태

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들 기업들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한해 1대 당 75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이 때문에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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