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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조규홍 "효율적"

기사입력 2022-10-05 13:37 l 최종수정 2022-10-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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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가족·인구 정책 연계 필요”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긍정 검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한 차관의 보고를 받은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후 복지

부 내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시나리오와 관련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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