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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9·19 합의 파기 검토? / 북한 과거 출격 사례는? / 북한 고립 전략?

기사입력 2022-10-07 19:00 l 최종수정 2022-10-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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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관심입니다.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어제(6일) 북한의 무력시위성 비행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 기자 】
실제로 북한이 군용기, 항공 전력을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선 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10년 만인데요.

지난 2012년 10월 22일이죠, 당시 북한은 탈북자 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미그-29 전투기 4대를 전술조치선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질문 1-1 】
그런데 이런 도발을 이끌어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죠?

【 기자 】
우리 군은 2주 연속 한미일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도발에 대한 억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을 계속 이끄는 것이 '소진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이 없는 살림에도 항공기 등 군사적 자산을 동원시켜 군비 경쟁을 통해 스스로 고립되게끔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정부가 그러한 의도가 없지는 않아요. 80년대,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소련이 당시 경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소련의 붕괴까지 이어졌죠."


【 질문 1-2 】
오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기자 】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북한은 지난 2017년부터 해커들을 대거 고용해 세계 각지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3년 전에는 한 한국 거래소의 57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협의를 통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막겠다고 밝힌 건, 북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현금화 등을 차단해 경제적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 질문 2 】
그런데 남북이 4년 전에 9·19 군사 합의를 했었잖아요, 어제 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를 파기한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우선 설명드리면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시 남북 국방장관들이 만나 '9·19 군사분야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입니다.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용기도 비행시키지 않으며, 비무장지대 내에서 서로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북한의 편대 비행 도발은 이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3 】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9·19 합의의 전면 백지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외교안보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해 9월)
- "제가 집권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후보 당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9·19 합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뉴스추적,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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